대전 지역주택조합 2곳 중 1곳은 '분쟁 중'

20곳 중 10곳 분담금 등 파행..자치구, 전수 실태 점검

#사례 1= A지역주택조합은 법원이 조합의 부동산에 경매절차를 개시, 현재 사업지의 부동산은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 돼 분쟁을 겪고 있다.
#사례 2= B지역주택조합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조합원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고도 해당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 문제가 됐다. 조합원이 이를 알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려주지 않았다.
대전지역 지역주택조합 2곳 중 1곳은 부실 조합이 운영되거나 조합장의 횡령·배임과 같은 범죄 혐의가 발각돼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대전지역은 지난해 말 현재 허가 부서인 자치구로부터 조합원 모집 신고된 20여개 지역주택조합이 운영중이다.
이 가운데 공사비 분쟁이나 조합 부실운영, 조합 가입탈퇴.환불 문제 등의 사안으로 10개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모여 조합을 설립한 뒤 사업시행 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시행 방식이다. 조합설립인가 기준은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과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다. 한때 지역주택조합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주택을 지을 토지를 확보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사업 지연, 허위·과장 광고, 과도한 추가분담금, 조합 운영상 횡령·배임, 사기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대전시청에서는 선화지역주택조합원들이 사업계획승인과 착공을 앞두고 사업장이 경매로 넘겨졌다며 조합장 등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
선화주택조합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지난달 17일 법원이 조합의 부동산에 경매절차를 개시했으며, 현재 사업지의 부동산은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됐다고 했다.
김영민 비대위원장은 "조합원이 낸 돈(1523억원 주장)은 토지매입에 단 한푼도 쓰이지 않았고 아파트 부지는 결국 경매에 넘어갔다"며 조합장 등의 전면 퇴진과 조합 해체에 준하는 조치를 주장했다.
이 같이 최근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과 조합원 피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전 자치구는 정부의 지침으로 현재 진행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대해 분쟁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대전 중구 공동주택과 한 관계자는 "중구에는 '선화'지주택 외에 '으능정이' 등 5~6개의 지주택과 '대전 베네치아' 등 장기민간임대 사업장이 있는 만큼, 이들의 설립 인가 과정부터 전반적으로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들 사업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기관과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raesu1971@dynews.co.kr